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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27집 2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44 - 74 (31page)
DOI
10.37248/krpt.2021.11.2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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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대의(代議)라는 말로 번역되는 representation은 개념 자체의 다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방식대로 대의제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신해 논의할 사람을 뽑는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비역사적일뿐 아니라, 선거=representation으로 이해하는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낳는다. 왜냐하면 re-present라는 어원에서 보듯이 이는 다시 나타나게 한다는 것, 일종의 재현(再-現)에 가깝고 이를 누가, 어떻게 재현하는가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대 동아시아에서 처음 대의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 representation 개념은 어떻게 이해되었을까? 본 논문은 대의정부(representative government)와 관련된 책들이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메이지 시기 다양한 정치적 입장들이 representation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거칠게 정리해 보면 우선 민권파들은 ‘대의(代議)’적인 의미에서 유사전제와 반대되는 것으로 대의제를 생각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정치참여의 양적 확대라기보다는 기존의 정치체제에서 제대로 재현되지 못한 리(理)나 공(公)을 찾아나가는 작업이었다. 반면 국권파들은 ‘상징’ 내지 ‘표창(表彰)’으로서 천황을 상정하면서 국권을 강조한다. 이는 천황 자체를 일본으로 파악하는 이들에 대해, 천황=일본이 아니라 천황를 통해 어떻게 정치적 의사를 ‘대표’해낼 것인가에 있었다. 그렇게 보자면 representation 개념의 번역어로서 ‘대의/대표/상징’은 정치적 과정에서 ‘재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던지고 있다. 그것은 기존의 관점에서 민권파, 국권파, 천황파로 구별되는 정치적 세력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을 어떤 지점에서는 공통되게 보여주는 한편 일종의 ‘정치적 투쟁’의 양상을 보여준다.

목차

I. 들어가며: ‘사이비’ 대표의 역사
II. 유사전제와 메이지 시기 의회설립운동
III. 대의정부론 번역서 서문에서의 ‘대의’ 개념
IV. ‘유사전제’ vs. ‘대의’의 반대편: ‘대표’ vs. ‘표창’
V. 결론을 대신하여: ‘representation’ 개념을 통해 메이지 일본을 다시보기
참고문헌
영문초록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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