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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인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285 - 30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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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이 과연 연령별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존의 대표성 연구들은 대부분 소극적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인종과 성별 대표성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대표성 연구와 달리 선출직 공직자의 연령 대표성을 소극적 대표성 차원에서 집중 논의하였다. 연구의 논의를 위해 1995년-2018년 사이 제 1회 지방선거부터 제 7회 지방선거까지의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선출된 지방의원들의 연령 대표성 지수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30대 청년층 연령 대표성은 과소대표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는 과대대표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표성 지수는 하락하였다. 50대는 극심한 과대대표 현상이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에서는 점차 과소대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령 대표성 쏠림 현상은 선출직 공직자의 대표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선출직 공직자의 연령 대표성 증진을 위해 과소대표 되고 있는 연령 계층에 대한 할당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표성 #소극적 대표성 #선출직 공직자 #연령 대표성 #지방의원 #Age Representation #Elected Public Officials #Passive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 #Member of Local Council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표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연령 대표성 연구
Ⅲ. 선출직 공직자의 연령 대표성 실증분석
Ⅳ. 지방의원 연령 대표성 연구 결론 및 함의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Kingsley, J. D / 1944 / Representative bureaucracy: An interpretation of the British civil service / The Antioch Press google schola Krislov, S / 1981 / Representative bureaucracy and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 Praeger google schola Levitan, D. M / 1946 / The responsibility of administrative officials in a democratic society / Political Science Quarterly 61(4):562~598 google schola Long, N. E / 1949 / Power and administration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9(4):257~264 google schola Long, N. E / 1952 / Bureaucracy and constitutionalism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46(3):808~81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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