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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16 - 152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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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지역 민영방송사가 「방송법」상 대기업 소유 제한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 소유규제의 지정 기준 변경 방안 및 지상파 민영 방송사간 복수 소유가 허용될 경우 방송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GDP 0.5% 기준이 적용될 경우 구조적 제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지역 민방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대기업 지정 기준을 2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투자 역량이 크고 IP를 확보한 기업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 콘텐츠 제작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상파 민영 방송사 간 복수소유 규제가 폐지되어 광역화가 진행될 경우 일부 지역 민영 방송사의 합병 유인이 높게 나타났다. 복수 소유 규제 폐지로 인해 경영 효율성 제고 효과가 크고, 지역 콘텐츠의 제작 역량은 합병 기업의 재무적 역량이나 경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목차

1. 문제제기
2.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문제
3. 연구 결과
4.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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