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정다운

doi:10.22789/IHLR.2022.03.2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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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다운 (엘케이파트너스)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집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13 - 341 (29page)

DOI: 10.22789/IHLR.2022.03.2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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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손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 하였을 손해에 한한다. 여기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란 사무처리 자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로, 그 시기에 계약 해지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지가 불리한 시기에 행하여 졌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믿었기 때문에 한 일정한 재산적 처분이 그대로 적절한 것이 되는 데 대한 이익인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뢰이익 손해는 그 내용이 ‘상실한 기회’와 ‘지출비용’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위임계약 해지의 경우 특히 ‘상실한 기회’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손해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해지가 불리한 시기에 행하여졌기 때문에 생기는 손해는 위임계약이 위임인과 체결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체결되어 그 시기에 해지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임계약 해지의 경우도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신뢰이익 손해배상은 위임계약이 유상인지 무상인지 여부 및 해지권 행사자가 위임인인지 수임인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뢰이익 손해배상이 가장 필요한 경우는 유상 위임계약에 있어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이다. 이 경우 특히 ‘상실한 기회’에 대한 손해가 배상되어야 위임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n principle, each party to the mandate contract may terminate the mandate contract at any time and shall not bear any damages. However, when the other party cancels at an unfavorable time, the person shall compensate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termination unless the termination is due to unavoidable reasons. In addition, the scope of compensation shall not be damages arising from the fact that the delegation has been terminated, but damages that would not have been incurred if they had been terminated in due course. Here, the term "time unfavorable to the other party" is a time unfavorable to the other party in relation to the handling of affairs itself, and it should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whether damage that could not have occurred if the contract was not terminated at that time. Therefore, since the damage caused by the termination of the mandate contract was believed in the valid establishment of the contract, it is desirable to compensate for reliance damages.
The content of reliance damages is "lost opportunity" and "expenditure expenses". In the case of termination of the mandate contract,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lost opportunity" can be used to reasonably allocate damages. This is because damages caused by termination at an unfavorable time can be interpreted as damages that would not have occurred if the mandate contract had not been signed with the person and had not been terminated at that time.
Of course, even in the case of termination of the mandate contract, if there is an expense incurred for the fulfillment of the contract, the expenditure cost must also be compensated. such reliance damages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mandate contract is paid or free of charge and whether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terminate is a delegated or an accepted person. The most necessary case for reliance damages is when the contract was terminated at a disadvantageous time of delegating person without unavoidable reason, despite the delegated person"s responsibility for the good manager"s care in the contract. In this case, in particular, it can be said that the damages incurred due to termination were reasonably allocated when the damages for the "lost opportunity" were compensated.

#상호해지의 자유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 #신뢰이익 손해배상 #상실한 기회 #지출비용 #Freedom of Contract Termination #The Time When Its Unfavorable to the Other Party #Reliance Damages #Lost Opportunity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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