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위장수사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과 위장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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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81 - 21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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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장수사제도가 도입되었다. N번방 사건 등 일련의 성착취 사건으로 위장수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입법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위장수사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더하여 위장수사제도의 도입은 잠입수사, 함정수사와 같은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한 수사가 가진 위험성 및 위법성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켰고, 그간 수사기관에 의해 임의수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함정수사가 법적으로 어떤 통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법률에 도입된 위장수사제도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구별되는데 두 수사기법의 개념이 법률에서 적절히 정의되지 못하여 각 수사방식에 적용되는 통제수단이 수사의 위험성 정도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빚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입법의 공백으로 적절한 통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위장수사 행위는 수사의 상당성 차원에서 사후적으로 판결을 통해 위법성 판단이 이뤄질 것이다. 이때 적법절차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위장수사의 위법성을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신분의 위장이라는 기망적 수단의 사용이 위법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함정수사에서 위법성 판단기준이 객관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함정수사와 위장수사의 공통된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판례를 통해 형성된 함정수사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위법성 판단기준들은 위장수사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In March 2021, a undercover investig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Child and Adolescent Sexual Protection Act. This was possible because a series of sexual exploitation cases, such as the Nth room incident, formed a social consensus on the need to introduce a undercover investigation system into the law. However, after the legislation, the problem of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system in the Act pointed out. Furthermore, the introduction of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system triggered discussions on the dangers and illegality of investigations using deceptive methods such as infiltration and entrapment investigations. Also, i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draw attention to what kind of control should be legally subject to the entrapment investigation, which was conducted by the investigative agency as a voluntary investigation.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system introduced in the law is divided into identity disclosure investigation and identity disguise investigation. The concept of the two investigation techniques is not properly defined in the Child and Adolescent Sexual Protection Act, and there is a concern that the control measures applied to each investigation method may not match the degree of risk of investigation. So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concept. In the case of a undercover investigation where appropriate control measures are not prepared due to a legislative vacuum, the illegality will be judged ex post facto in terms of the reasonableness of the investigation. At this time,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re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when examining the illegality of undercover investigations. In addition, it is inevitable to consider the influence of the use of the deceptive means of camouflage of identity on the judgment of illegality. Recently, the standards for judging illegality in entrapment investigations are being objectified. Considering the common characteristics and close relationship between entrapment investigations and undercover investigations, the specific and objective criteria for illegality judgment of entrapment investigations formed through precedents will also be used as basic data to determine the illegality of undercover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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