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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상지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47 - 18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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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검증과 같은 전통적 강제처분이나 임의수사의 방법으로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범죄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2021년 9월 24일 법률 제17972호로 시행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명문화하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수사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그 적용상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수사방식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입법과정에서 새로운 수사방식이 기존의 수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실무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유럽 독일어권 국가에서는 이미 유사한 유형의 수사에 대해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관련된 실무가 행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이 규정된 수사의 개념과 입법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의 문제점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적법하고 효율적인 수사의 측면에서 실무상 문제가 될 수 있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위장수사 #임의수사 #강제처분 #기본권 침해 #법률유보 #영장주의(법원의 허가) #verdeckte Ermittlung #freie Ermittlung #Zwangsmaßnahme #Eingriffe in die Grundrechte #Gesetzes- und Richtervorbehalt(gerichtliche Einwiliigung)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아청법상 위장수사의 도입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아청법상 위장수사의 문제점
Ⅳ. 독일어권(대륙법계) 국가의 위장수사에 대한 검토
Ⅴ. 나오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70)

참고문헌 신청
김대휘 / 2017 / 주석 형법 [각칙 3] § 238~§ 268(제243조·제244조 박범석저)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김주관 / 2018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종합법률서적 대원 google schola 김희옥 / 2017 / 주석 형사소송법Ⅰ(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이완규저)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박찬걸 / 2020 / 형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손동권 / 2019 / 새로운 형사소송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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