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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1 - 2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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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해외직구물품 급증에 따른 통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종덕 ,  김율성 해사법연구 2019.01 학술저널

2018

해외직구물품 급증에 따른 통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종덕 항만물류학과 2018.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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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는 가격과 품질을 우선시하고 합리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인식변화,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의 확산, 국제배송의 신속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결제방법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평균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물품은 목록통관을 원칙으로 하나, 밀수․관세탈루 방지와 미화 150불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통관절차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절차이므로 개인이 수입하는 해외직구물품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이통관이 배제되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신고 방법 개선, 물품신고시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도록 신고항목 축소, 그리고 서류보관 의무 면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Overseas Direct Purchase #E-commerce #Customs Clearance System #Special Delivery Cargo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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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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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호 / 2017 / 특송물품 통관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8(1):3~17 dbpia 정재호 / 2012 / 주요국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이광범 / 2002 /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무역관련 조세체계의 설정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이성봉 / 1998 /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dbpia 이인용 / 2015 / 해외 전자상거래 수입 규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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