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개념과 인과관계

이달휴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달휴 (경북대학교 )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54輯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13 - 346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최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능력의 감소나 상실이 오기 때문에 소득능력이 감소되거나 상실된다. 소득능력의 감소나 상실은 생활의 곤란을 초래하므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생활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생활보장을 위하여 산재보험법상 산재급여가 피재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면 피재근로자는 산재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업무상 재해’이냐에 따라 산재급여의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우리 법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상당인과관계를 확립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로 업무상을 판단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즉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 피재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산재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산재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더구나 최근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산재보험법 규정인 제37조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되었고, 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산재보험법에서 가장 중요한 제37조의 규정을 분석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 규정의 제1항을 보면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부상에 있어서는 업무관련행위를 말하고, 질병에 있어서는 업무관련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단서의 규정은 그러한 업무관련성 중에서 재해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즉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징표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재해와 비업무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서의 규정은 ‘재해가 비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 조항에 대한 증명책임은 본문은 근로자가, 단서는 근로자의 반대측이 증명하여야 한다. 단 직업관련질병의 경우에는 직업관련질병이라는 것을 근로자의 반대측이 증명을 부담하고, 그러면 근로자는 기저질환이 업무와 관련하여 악화되었거나 사망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여야 제37조의 규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As for industrial accidents, above all else, it is best to do your best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Nevertheless, in the event of an industrial accident,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workers who suffered industrial accidents under the Workers’ Compensation Act. In other words, workers who have suffered industrial accidents are reduced or lost their income capacity because of the decrease or loss of labor capacity. Decrease or loss of income capacity causes difficulties in life, so life security should be provided to workers in industrial accidents.
In order to ensure living, industrial accident benefits must be paid to the employee or bereaved family under the Workers’ Compensation Act. However, since the employee does not receive industrial accident benefits unless it is a occupational accident, the result of receiving or not receiving industrial accident benefits depends on whether it is a “occupational accident.”
Our Supreme Court judges occupational judgment as a proximate causal relationship. However, problems arise when “occupational” is judged by such a proximate causal relationship. In other words, even though it cannot be judged as a proximate causal relationship, there are cases where it is judged as a prosimate causal relationship.
In this case, there are cases where the employee is not paid industrial accident benefits even though it is an industrial accident that can receive industrial accident benefits under the Workers’ Compensation Act. Moreover, recently, the burden of proof for Article 37, the most central regulation of the Workers’ Compensation Act, has become a problem in solving these problems, and the Supreme Court"s en banc ruling has been made. With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it was necessary to analyze and organize the provisions of Article 37,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Workers’ Compensation Act, so this was examined.
If you look at it in detail, the burden of proof for this provision should be proved by the worker in the text and the worker"s opposite side in the clue. However, in the case of occupational diseases, the opposite side of the worker bears the burden of proving that it is an occupational disease, and the worker is responsible for proving that the underlying disease has worsened or died in relation to work. I think this interpretation can be harmonized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당인과관계 #인과관계 #업무관련성 #직업병 #업무관련질병 #증명책임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Industrial Accident #Workers' Compensation Act #proximate causal relation #causal relation #work relevance #occupational disease #work-related disease #burden of proof #work performance #occupational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달휴

소속기관 경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54 이용수 12,72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업무상 재해 요건과 증명책임

오윤식 저스티스 2014 .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헌법적 원리에 관한 고찰

정영훈 한양법학 2022 .02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판례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조재호 사회보장법연구 2018 .12

산재보험법상 업무의 개념 : 사업주의 사적인 지시에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이현수 사회보장법연구 2017 .1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격과 제한에 관한 판례연구

박홍연 법과기업연구 2017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