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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욱 (주택도시보증공사)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541 - 548 (8page)
DOI
10.5762/KAIS.2022.23.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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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는 주요 역세권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복지기능을 강화한 고밀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다음 정부의 주요 주택 공약에도 미활용 국공유지를 복합입체화로 개발하고 도심 및 역세권은 복합개발을 통해 2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도심 및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서 혁신지구 제도를 활용하여 역세권 복합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을 통해 대도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온 일본의 역세권 복합개발형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사업방식과 정책을 활용한 일본의 역세권 복합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역세권 복합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닌 도시의 재구조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주거, 상업, 복지기능을 복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자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시 필요한 정책적 지원, 특히 세제와 관련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Urban Regeneration Project #Station Sphere of Influence #Complex Developmen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ax Benefit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의 고찰
3. 역세권 복합개발형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일본의 도시정책 변화
4. 역세권 복합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T. H. Lee, A study on the vitalization of private participation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ssue Focus,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Korea, pp. 4-5 google schola I. S. Shin, Structural change of real estate business led by Mixed Use Development, SCR Issue Report, Seoul Credit Rating Inc., Korea, pp.3-5 google schol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ct on Developing and Using Station's Sphere of influence,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4461#0000 (accessed Mar. 17, 2022) S. H. Park, D. W. Shon, J. H. Lee, “A Spatial Analysis of Transit Centers in Seoul Metropolitan Region for Developing Transit Oriented Urban Environments”,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Vol. 29, No. 1, pp.111-120, 2009. google schola D. W. Kim, Y, K. You, H. K. Choi, “A study on the method and application of subway walking area setting”,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Vol. 37, No 5, pp.178-183, 200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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