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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현 (용인대학교) 정태린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체육교육학회 한국체육교육학회지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27권 제1호(통권 제84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79 - 89 (11page)
DOI
10.15831/JKSSPE.2022.2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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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교양체육체계 개선을 위한 근거 법률이라 할 수 있는「교육기본법」및 「고등교육법」의 개별 분석 및 법률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후「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의 후속입법방향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 이 연구에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은 문헌고찰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관계법이라 할 수 있는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에 대하여 개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방향을 제안하였다.
결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교양체육체계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제29조를 삽입한다. 둘째, 교양체육체계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제11조의 2 제2항의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교양체육체계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항을 「고등교육법」에 마련하여 삽입한다.
결론: 이 연구는 국립대학의 교양체육체계는 직접적인 법률 근거가 미비하여, 교육 3법의 조항을 해석하는 것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양체육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교양체육을 비롯하여 체육교육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국립대학 #교양교육체계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후속입법방향 #National University #Liberal Arts and Sports Education Structure #Higher Education Act #Follow Up Legislation

목차

Ⅰ. 서론
Ⅱ. 국립대학의 교양체육체계 개선을 위한 법률적 근거
Ⅲ. 후속 입법 방향 제안
Ⅳ. 현행 교양체육과정 관련 법제 체계에 관한 논의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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