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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철 (한국교육개발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1 - 16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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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제도법률주의의 실현과 교육 영역에서의 법치행정 구현을 위해 교육법 체제에 대한 실태 분석과 더불어 정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법?의 현행 조문의 의미와 연계 조항을 살펴보고, 교육제도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들을 탐색하여 현행 조문의 법적 지위 상 문제점과 국외 입법 유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유아교육법?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유아교육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에서 무상의 구체적인 범위(입학금, 보육료, 교재비, 현장학습비 및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등)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에서 부모(보호자)가 별도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교육법? 제24조 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교육제도법률주의 #위임입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무상교육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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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의 / 2017 / 핀란드의 유아 교육과 보육 통합과정에 관한 연구 / 한국초등교육 28(1):329~341 dbpia 교육부 / 2020 / 2020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google schola 교육부 / 202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google schola 국무총리실 / 2011 / 보도자료. 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google schola 국회입법조사처 / 2020 /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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