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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윤 (국회)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 - 18 (18page)
DOI
10.46758/kjle.2022.04.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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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통한 제도 설계의 문제는 법경제학의 연구 대상 중 하나이다. 최근 프로그래밍 도구의 발달 덕분에 법률에서 유용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텍스트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방법으로 도출되는 새로운 데이터는 입법 연구에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이용하면 법률의 총량과 구조에 대한 분석, 법률 간 인용관계 분석을 할 수 있다. 또한 형벌, 결격사유, 행정계획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개별 법규정에 대한 장기간의 입법례 추적이 가능하다. 그 밖에 새로운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법경제학 발전을 위해 연구를 위한 실증 데이터 획득과 활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
#입법 #법경제학 #정책수단 #정보추출 #텍스트 분석 #legislation #law and economics #policy instruments #information extraction #text analysis

목차

Ⅰ. 서론: 법경제학, 정책학과 입법 연구
Ⅱ. 입법에 대한 총량적·구조적 분석
Ⅲ. 국회의 법제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
Ⅳ. 법률 텍스트 분석 방법의 활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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