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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훈 (한국저작권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13 - 25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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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적인 전략과제의 일환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그 토대가 되는 자원으로서의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함께 증대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및 유관 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국회에서도 데이터의 보호 및 이용과 관련한 법률들이 발의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제반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각 법률의 적용영역 및 규정 간 정합성의 측면에서 불명확한 부분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각 법률상의 주요 개념들을 중심으로 규범조화적인 해석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입법론적 차원에서 해당 규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한편, 이같은 논의와는 별개로 현재 전면적·공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 보호에 관한 입법적 노력들이 관련 산업계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그리고 기존 법률의 규정 취지와 관련 입법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 현장에서의 법 적용상의 혼란을 줄이고 데이터 산업의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향후 관련 법률의 제·개정 시 해당 법률의 입법 필요성 및 규율영역 등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데이터 보호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법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산업데이터 #Data Protection #Database #Copyright Law #Prohibition of Circumventing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Industrial Data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데이터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및 취지
Ⅲ. 데이터 개념에 따른 적용법규 검토
Ⅳ. 데이터 보호를 위한 규정에 대한 해석
Ⅴ. 특정 분야에서의 데이터 보호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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