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Ⅰ. 서론
Ⅱ. 데이터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및 취지
Ⅲ. 데이터 개념에 따른 적용법규 검토
Ⅳ. 데이터 보호를 위한 규정에 대한 해석
Ⅴ. 특정 분야에서의 데이터 보호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연구- 보호 및 활용 활성화의 조화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
2018 .01
데이터의 법적 보호와 저작권법 우선적용의 원칙
경영법률
2021 .01
법체계의 단계구조에서 법률의 명확성에 대한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에 관하여
사법
2023 .06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기업법연구
2022 .12
북한 법률의 규범 유형에 관한 양적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2020 .01
정보기술과 법지식의 융합 - 에너지법 온톨로지를 활용한 입법정보시스템의 구상 -
법학연구
2021 .03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셋의 지적재산법상 보호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2020 .01
데이터법 - 형성과 발전 그리고 과제 -
공법학연구
2021 .05
데이터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021 .12
법률의 목적 규정 실질화를 위한 입안기준 개선 제안
법학연구
2022 .12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 고찰 - 데이터의 소유・활용 및 보호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
The Journal of Law & IP
2024 .06
빅데이터의 지적재산법상 보호
법조
2018 .01
법률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한 입법 연구
법경제학연구
2022 .04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법학연구
2020 .05
데이터 법제의 분류체계 정립을 위한 시론적 검토
과학기술과 법
2022 .12
데이터 경제 시대의 정보법제에 대한 소고― 데이터 경쟁법 개념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19 .01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정책상 과제
법과 정책연구
2024 .03
데이터의 보호 및 유통 법제 정립 방안
서강법률논총
2020 .06
법률검토의 방법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2 .12
빅 데이터의 재산법상 보호 가능성에 관한 법적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2021 .1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