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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슬기 (서강대학교) 김주희 (서울대학교) 이수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77 - 205 (29page)
DOI
10.46758/kjle.2022.04.19.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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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보유한 행정정보를 결합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과 지표의 적절성을 점검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로, 최근 10년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동향을 국적별로 살펴보았으며, 둘째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반영하는 각 외환 집계자료와 외국인 부동산 투자액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였다. 결과로, 각 시기별, 국적별로 투자 패턴이나 동향이 이질적임을 확인하였으며, 각 지표의 국가별 설명력과 추이가 상이하게 나타나 외국인의 급증하는 부동산 취득을 파악 및 규제하기 위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 #부동산 #아파트 가격 #foreign direct investment #real estate #housing prices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취득 제도
Ⅲ. 자료 및 기초통계량
Ⅳ. 외국인 부동산 투자 동향
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재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절성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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