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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 통상법무정책 제3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09 - 214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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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분쟁 기본 정보
II. 사안의 사실관계
III. 분쟁 최종판정
IV. 패널 판정 내용
IV.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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