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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용 (한국교원대)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한국교육행정학회 2021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 - 2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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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의 새로운 방향으로 학교자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 학교자치 개념에 혼란이 존재하며, 그 결과로 실천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자치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기존 학교 운영이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교장 독임제 방식이었음을 확인하고, 그 방식을 지양하는 것으로 학교자치를 상정하였다. 그리고, 독일에서 학교자치론이 전개된 과정을 검토하면서 학교자치의 모형을 새롭게 정립해보고자 했다. 연구를 통하여 학교자치는 학교 구성원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서 학교 운영 방침을 확립하여 이를 공표하고, 이 방침에 의거하여 학교 구성원이 교육 활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공표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행정기관은 학교의 운영 방침을 승인하고, 법률과 학교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수행하며, 학교 평가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결론으로, 학교자치 법제가 교사회 등 자치 조직의 설치만을 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교장의 학교 운영 기본 방침 수립 책임과 학교장의 학교 평가 시행 및 결과 보고 책임, 그리고 교육 활동 과정에 학부모와 학생 참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명시할 것을 제언하였다.
#학교자치 #학교 평가 #독일 교육 #학교 자율성 #학교 자율 운영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독일 학교자치 논의 전개 과정
Ⅳ. 한국 학교자치 논의의 현상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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