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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봉운 (경기대)
저널정보
교육비평 교육비평 교육비평 제49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44 - 75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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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능의 확대와 교원 업무 경감 등의 목적에 따라 행정업무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직종과 인력이 증대되고 각 시·도의 조례와 규칙을 통해 제도화되었지만, 교육공무직원의 신분, 처우 및 운영에 관한 논란과 이로 인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교육서비스 제공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공무직원 운용 관련 주요 쟁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육공무직의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위주체성 함양을 위해서는 신분, 처우, 임금 책정 방식, 직무체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와 관련 법령에 기반하여, 교육공무직의 운용 현황과 주요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현행 법제도에서의 교육공무직원의 구조적 한계와 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교육공무직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 교육공무직원 전보시행 의무화, 직종 통폐합 및 연수 등을 통한 교육공무직원 전문성 확보, 직무 분석 및 근무 평가 현실화 등을 제안하였다.
#교육공무직원 #교육공무직 직무분석 #교육공무직 전보 #the non-regular non-teaching school staff #job analysis #mandatory transfer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교육공무직원 개요
Ⅲ. 교육공무직원 관련 주요 정책 동향
Ⅳ. 현행 법제도에서의 교육공무직원의 구조적 한계와 운영 문제점
Ⅴ. 교육공무직 제도 개선의 방향과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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