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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6
- 수록면
- 67 - 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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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는 기업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배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단순히 정확하지 않은 회계정보를 배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분식회계는 주주 및 채권자 등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분식회계를 이용한 기업범죄의 유형 및 그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기업범죄를 예방하고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수사능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분식회계를 이용한 기업범죄를 분석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1심 형사판례를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업범죄는 기업내부의 범죄로 횡령, 배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기업 외부의 범죄로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조세범, 뇌물공여죄 등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개별 범죄는 별개의 행위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분식회계를 수단으로 하여 동시 혹은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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