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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탁현우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송효진 (광주전남연구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95 - 115 (21page)
DOI
10.46330/jkps.2022.6.2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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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치분권의 추진으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로 정부 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 간 갈등의 유형과 특성을 살피고 효과적인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갈등 사례 DB를 활용하여 정부 간 갈등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정부 수준에 따른 주체별 갈등유형의 세분화를 시도하였으며, 기존의 갈등 관계 이외에, 복수의 광역자치단체가 관련되는 ‘광역-(타 광역) 기초’ 혹은 ‘(광역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기초-기초’의 갈등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복수의 광역자치단체가 관련되는 갈등 사례를 심층 분석한 결과, 이해관계 주체가 다양하고, 협상의 과정도 더 복잡해지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갈등 당사자의 정부 수준에 따른 권한, 자원, 협상력 등의 차이가 갈등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 갈등의 복잡성과 다층성을 고려한 정부 간 갈등관리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 간 관계 #갈등유형 #다층적 구조 #Intergovernmental relations #conflict types #multi-layered structure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사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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