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협동농장 개혁에 대한 고찰 : 협동농장 경영방식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정은찬

doi:10.31930/JAS.2022.06.65.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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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은찬 (국립통일교육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5권 제2호(통권 제188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09 - 239 (31page)

DOI: 10.31930/JAS.2022.06.65.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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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협동농장 개혁이 추진되어 온 경과를 살펴보고 이러한 개혁정책이 북한 내 경제성장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결과,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추진된 북한의 협동농장 개혁은 협동농장 경영관리체계와 경영관리방법의 변화에 중점이 있으며, 김정은 시기에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심화되어 협동농장 자율경영 범위의 확대와 협동농민의 노동생산의욕자극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일반균형모형(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 결과는 북한이 협동농장농산물 자율처분 권한을 현재의 국가 40% 대 개인(협동농민) 60%에서 개인 70%, 80%, 90%로 증가시킬 때 실질GDP는 1.3%, 2.7%, 4.1%로 증가하고, 시장 쌀 판매가격은 1.3%, 2.4%,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협동농장 개혁이 현재보다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되면 북한 내 경제성장뿐 아니라 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도 유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 협동농장 개혁이 시행과정에서 어떤 한계에 직면해 있는지 경제지표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북한의 협동농장 개혁이 향후 자율적 경영방식 비중을 증대시키는 한편, 협동농장 초과생산물에 대한 협동농민의 자율처분 비중도 더욱 늘여나가는 방향에서 증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북한의 협동농장 개혁이 경영관리방식 변화에서 현재보다 더욱 개혁적인 정책을 시행할 경우 북한 협동농장의 직접적인 외자유치, 합영·합작 추진 환경이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이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동인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gress of cooperative farm reforms in North Korea and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these reform policies on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The seco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North Korea’s cooperative farm reform in the future, and to find task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 realize it.
North Korean cooperative farm reform, which was promoted after the economic hardship in the mid-1990s, focused on the change of farm management system and methods while excluding ownership structure reform. This started in earnest at a higher level during the Kim Jong-un era and stimulates cooperative farm management and the will of cooperative farmers to work.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North Korean cooperative farm reforms when properly implemented, quantitative analysis is performed using the sta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As a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if North Korea increases the authority to dispose of agricultural products in cooperative farms from the current 40% to 70%, 80%, and 90%, North Korean real GDP will increase to 1.3%, 2.7%, and 4.1%, and the market price of agricultural products will decrease to 1.3% and 2.4%. 3.3%. This suggests that if North Korean cooperative farm reform proceeds more deeply than current level, it can induce economic growth in North Korea as well as a decline in market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This study is the first to empirically analyze the limitations of North Korea’s cooperative farm reform through economic indica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North Korean cooperative farm reform in the futur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conomic effect of North Korean cooperative farm reform will be higher when it implements a more aggressive than the present level in terms of management and ownership reform. Second, if the autonomous management authority is expanded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joint ventures during the cooperative farm reform process, the opportunitie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ill be enhanced. This will be a major driving force of South Korea in realizing North Korea policy for ‘establishing a virtuous cycle of peace and economy through revitaliz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realizing the Korean Peninsula New Economic Initiative’.

#협동농장 개혁 #자율경영 #경영관리방법 #포전담당책임제 #남북경협 #Cooperative farm reform #Self-management #Management method #Responsibility system for gunje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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