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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건 (국민대학교) 윤석정 (국립외교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학논총 국제학논총 제35집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23 - 1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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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8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종료 이후의 대륙붕 경계획정문제를 중국변수가 가져올 동아시아 해양질서 변동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동아시아 해양질서 변동이란 해양경계획정을 두고 펼쳐지는 관련국들의 국제법적 논쟁과 패권 경쟁 간의 복합적 전개 양상을 의미한다. 부상하는 중국은 해양을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간주하면서 동아시아 해양질서에 변동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이 가져오는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변동을 국제법과 패권 경쟁의 두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2028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 이후 한국 외교가 직면할 중국 변수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은 2025년부터 일방의 종료 통고로 2028년 이후 종료될 수 있는데, 일본 정부는 대륙붕 경계의 국제법적 조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중간선 원칙으로 변한 이후 공동개발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협정 종료가 유력시된다. 그리고 2028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은 한일공동개발구역(JDZ: South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의 대부분의 수역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어, JDZ는 중국의 부상이 가져오는 동아시아 해양질서 변동의 한 가운데 놓이게 된다. 이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2028년 이후 JDZ를 두고 중국이 단독 탐사 및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서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중간선 원칙과 공동기구모델에 대한 역발상이 필요하며, 미국의 해양 패권까지 고려한 외교 전략이 요구된다.
#동중국해 해양질서 #대륙붕 경계획정 #중국 변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post-2028년 #maritime order in the East China sea #China's variables #delimitation of continental shelf #Korea-Japan Agreement concerning Joint Development Agree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post-2028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과 중국의 해양 전략
3.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변동
4. 2028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 가능성과 중국
5.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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