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12
- 수록면
- 135 - 150 (1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85년 리비아 몰타 사건 사건에서 국제사법법원은 유엔해양법협약이 200해리 거리를 대륙붕의 범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해리 이내에서 서로 중첩하는 대륙붕경계획정에서 자연적 연장을 관련상황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후 국제법학계에서 이 명제가 확정적인 것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리비아 몰타 사건의 해당 대륙붕은 다른 사건에서 자연적 연장의 단절이 없다고 판단하였던 해구보다 더 작아 실제로 고려할 만한 자연적 연장의 단절이 없었다. 더구나 리비아 몰타 사건 이후 대륙붕경계만을 획정한 판례가 없어 유사 판례의 축적이 없다. 리비아 몰타 사건을 인용하는 판례는 모두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단일한 경계선으로 획정하는 사건이었다.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단일한 경계선으로 획정하기로 한 경우 지질학적 또는 지형학적 요소를 관련상황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제 확실한 명제가 된 것은 사실이나, 이중 경계선으로 획정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자연적 연장 개념이 고려되지 않는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자연적 연장과 거리 두 가지를 함께 규정하면서 우열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어느 한 기준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대륙붕경계획정방법은 형평한 해결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두 기준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방법으로 경계를 획정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리비아 몰타 사건의 해당 대륙붕은 다른 사건에서 자연적 연장의 단절이 없다고 판단하였던 해구보다 더 작아 실제로 고려할 만한 자연적 연장의 단절이 없었다. 더구나 리비아 몰타 사건 이후 대륙붕경계만을 획정한 판례가 없어 유사 판례의 축적이 없다. 리비아 몰타 사건을 인용하는 판례는 모두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단일한 경계선으로 획정하는 사건이었다.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단일한 경계선으로 획정하기로 한 경우 지질학적 또는 지형학적 요소를 관련상황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제 확실한 명제가 된 것은 사실이나, 이중 경계선으로 획정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자연적 연장 개념이 고려되지 않는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자연적 연장과 거리 두 가지를 함께 규정하면서 우열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어느 한 기준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대륙붕경계획정방법은 형평한 해결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두 기준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방법으로 경계를 획정해야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대륙붕 권원의 기준에 관한 논의 배경
Ⅲ. 자연적 연장과 200해리 거리 기준의 중첩과 대륙붕경계획정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창열 / 2012 / 유엔해양법협약 및 관련 규칙의 해석을 통해 본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 국제법학회논총 57 (4) : 113 ~ 135
[기타자료] - / 1945 / Proclamation No. 2667, Concerning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Subsoil and Sea Bed of the Continental Shelf
[기타자료] - / 1945 / Harry S. Truman 1945: containing the public messages, speeches, and statements of the president, April 12 to December 31, 1945 / Public Parer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 353 ~
[학술지(정기간행물)] - Robert B. Krueger / 1978 / The Evolution of the 200-Mile Exclusive Economic Zone: State Practice in the Pacific Basin / Va. J. Int'l L 19 : 321 ~
[단행본] - Satya N. Nandan / 1993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ume II / Martinus Nijhof Published : 828 ~
[기타자료] - / 1945 / Proclamation No. 2667, Concerning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Subsoil and Sea Bed of the Continental Shelf
[기타자료] - / 1945 / Harry S. Truman 1945: containing the public messages, speeches, and statements of the president, April 12 to December 31, 1945 / Public Parer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 353 ~
[학술지(정기간행물)] - Robert B. Krueger / 1978 / The Evolution of the 200-Mile Exclusive Economic Zone: State Practice in the Pacific Basin / Va. J. Int'l L 19 : 321 ~
[단행본] - Satya N. Nandan / 1993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ume II / Martinus Nijhof Published : 828 ~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국제재판소가 수행한 200해리 이원(以遠)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한 비판적 소고(小考) — 관련 국제재판소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3 .03
-
단일대륙붕 개념의 ‘축소’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2023 .12
-
한국과 중국간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형평원칙과 관련상황 : 중국의 주장에 대한 분석과 평가
국제법학회논총
2018 .06
-
ICJ의 1985년 리비아–몰타 사건과 대륙붕의 거리 기준 우위론 ‒한.일 공동개발협정과 동중국해 대륙붕 문제에 대한 시사점 및 전망‒
국제법평론
2023 .06
-
2028년 이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 가능성과 중국 변수: 제도화된 협력의 현상변경
국가전략
2022 .02
-
동아시아 해양질서 변동과 대륙붕경계획정: 2028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와 중국 변수
국제학논총
2022 .06
-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법적 쟁점
입법과 정책
2023 .04
-
해양경계획정에 적용할 수 있는 ‘3단계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소고
국제법학회논총
2020 .06
-
일본에 대한 대륙붕한계위원회 권고의비판적 검토- 오키노도리시마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
해사법연구
2015 .01
-
유엔해양법협약 상 관련사정이 해양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016 .01
-
해저자원 공동개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5 .05
-
국제해양법상 독도의 지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15 .11
-
동북아 각국의 해양법과 정책* 26) -해양수역과 관할권 비교연구-
일감법학
2016 .01
-
‘한일대륙붕협정’ 교섭의 의의- ‘공동이익’ 확보의 시도
일본공간
2015 .12
-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관련 해안 길이’의 효과: ‘불균형성 검사’의 검정
홍익법학
2016 .01
-
어업문제와 해양경계와의 상관관계 연구 - 관련 국제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1 .09
-
관할권 중첩수역 해양공동개발에 관한 국제법 체제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2015 .06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전망과 시사점
서울국제법연구
2022 .12
-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경계획정방법의 구체화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019 .01
-
관습국제법의 확인 측면에서 살핀 니카라과-콜롬비아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 판결: Jura Novit Curia?
서울국제법연구
2023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1-00170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