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근로기준 준수의 문제 – 돌봄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휴게보장 현실성에 대하여 –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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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현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51 - 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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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7.1. 일부 개정한 근로기준법을 시행하였다.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은 휴게시간 특례인정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이유에 대하여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본래 돌봄서비스라는 것은 가정 내에서 비공식적이고 인간적으로 해결되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구 구성,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확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책 등 다양한 원인이 접목되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더 이상 가정 내 비공식 영역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돌봄서비스는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품이 되었다. 그와 함께 돌봄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공식적이고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일반적인 돌봄종사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인명으로 등록되어있고 돌봄 수요가 발생하면 시간제로 고용되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가를 기초로 임금을 받는다. 그간 돌봄종사자와 관련된 문제는 근로자성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같은 공공 돌봄 기관의 등장에 따라 돌봄종사자 계층에 정규직 고용이 시작되었고 휴게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 준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요원 중 재가방문 형태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종사자의 정규직 고용화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맞물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준수를 어렵게 만드는 현상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partially revised Labor Standards Act on July 1, 2018. With the revision, social welfare projects were excluded from projects subject to special recognition for rest tim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aid the reason for the revision is to protect basic working conditions for workers by preventing excessive long-term work. Meanwhil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provides medical care benefits to the elderly who need care services. Originally, care services were solved informally and humanely within the home. However, in recent years, various causes such as the composition of households, the expansion of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countermeasures against low birth rate and aging have been combined, and demand is exploding and they can no longer stay in the informal domain at home. Care services are now a commodity that has to be paid for. Along with that, the problem of people engaged in the care industry has also become an object of formal and institutional resolution. General care workers are registered as human lives in long-term care institutions, and when there is a demand for care, they are hired part-time and receive wages based on the “notification on the criteria for providing long-term care benefits and how to calculate salary costs.” Until now, problems related to care workers have been centered on worker character. However, with the emergence of public care institution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ervice centers, regular employment has begun for the caregivers, and limitations of compliance with basic labor standards such as rest time are being revealed. In this articl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notice on the employment of care workers who provide care services in the form of home visits and the provision of long-term care benefits will make it difficult to comply with the Labor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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