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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유화 (충북대학교) 박광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한국심리학회지:법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3 - 15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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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제시된 피고인의 유죄증거가 유일한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유무죄 판단이 유일한 증거의 종류와 추가증거의 유무 및 순환논증오류의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 일반인들이 판단한 유일한 증거의 사후확률과 실제 통계자료에 의해 계산된 베이지안 사후확률을 비교하였다. 또한 유일한 증거만 제시된 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이 순환논증오류의 인식 여부 및 인과추론 경향성, 유일한 증거에 대한 증명력 평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관계를 경로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조건에 따라 유죄판단 비율이 달랐으며, 모든 실험조건에서 순환논증오류를 인식하고 있는 일반인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일반인들보다 무죄판단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한 증거만 제시된 조건들을 선택하여 참가자들이 직접 판단한 유일한 증거의 사후확률과 베이지안 사후확률을 비교한 결과, 일반인들은 유일한 증거의 사후확률을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경로모형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일한 증거가 자백인 조건에서만, 순환논증오류의 인식여부가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과대추정된 유일한 증거의 사후확률이 유일한 증거의 증명력 평가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유일한 증거만 제시되는 재판에 내재된 위험성과 그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Sole evidence #Circular logic #Bayesian posterior probability #probative value #admissibility #ver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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