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유화 (충북대학교) 박광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한국심리학회지:법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14 (1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재판에서 제시되는 유일한 증거, 특히 검사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유죄심증을 가지도록 한 유일한 증거가 피고인에 대한 일반인의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일한 증거의 종류와 피고인의 유죄를 나타내는 추가증거의 제시 여부에 따라 각 증거의 증명력과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에 대한 추정이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반인 25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실험 참가자들은 간단한 재판 시나리오를 읽고,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각 증거의 증명력 및 피고인의 유죄확률에 대한 물음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유일한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일반인들은 무죄판단보다 유죄판단을 더 하는 경향이 있었다. 추가증거는 각 증거의 증명력과 피고인의 유죄확률 추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일한 증거의 종류와 추가증거의 유무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 양상이 달랐다. 논의에서는 재판에서 검사의 기소이유와 동일하면서 유일한 증거의 증명력이 과대추정될 가능성과 제시되는 증거 종류의 영향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sole evidence #verdict #probative value #probability of guilt #legal judgem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