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영식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3 - 138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탄핵증거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그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로서 주요사실의 존부를 직접․간접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실질증거에 대응한다.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탄핵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은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탄핵증거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설명을 비판하고 새로운 개념 정립을 시도하였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전문증거가 아니라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본 것이다. 또한 여기의 ‘증거’에는 비진술증거도 포함된다. 한편, 판례는 반대증거를 탄핵증거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반대증거를 반증의 의미로 사용한 판례들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탄핵증거 → 반대증거 → 반증으로 이어지는 개념상의 혼동을 초래하게 된다.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에 관하여 전통적인 견해의 대립을 소개한 다음, 관련판례를 분석․검토하였다. 판례는 비한정설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검사가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실질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는 반면, 피고인 측이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실질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이라고 정리하였다. 즉 판례는 피고인 측에 대해서는 탄핵증거를 반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증명의 법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탄핵의 대상과 관련하여 판례는 영미증거법의 태도와는 달리, 피고인의 법정 진술도 탄핵증거에 의하여 증명력이 감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비판론에도 타당한 일면이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의 문언을 입법의 오류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부인 진술을 하거나 묵비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다양한 반대사실의 존재를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판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판례는 탄핵증거와 반증을 불문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을 감쇄하거나 반대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증거에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도 매우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impeachment #impeachment evidence #probative power #substantive evidence #refutative evidence #counter evide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