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의 전용현상에 대한 검토

이준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현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33 - 384 (5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은 보통 프랑스의 간접소권 제도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즉 강제집행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았던 과거의 프랑스에서 그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다.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은 통상적으로 강제집행제도의 보완 내지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기능과 연결시켜 논의를 해왔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이 채권자대위권 제도가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기능으로만 작동되지 않고,주로 특정채권보전의 기능이나 사실상의 우선변제기능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채권자대위권 제도가 그 전통적인 기능인 공동담보 내지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기능 이외에 다른 특수한 기능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론 내지 현실적 필요성에 순응하기 위한 해석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한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기 위함이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채권만족을 얻을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채권만족을 얻기 위해 그 준비수단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그렇다면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의 만족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이 전통적인 책임재산보전의 기능 이외에 사실상의 우선변제기능이나 특정채권보전의 기능 등을 통한 채권의 만족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폭 넓게 활용되도록 그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미 채권자대위권은 대위채권자의 채권의 만족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굳이 채권자대위권을 책임재산보전의 기능내지 강제집행보완의 기능과 연결시켜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넓게 채권자의 만족가능성의 보장이라는 기능으로 설명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채권자대위권이 전통적인 책임재산보전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우선변제기능, 특정채권의 보전기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채권자대위권에서 채권자가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는 채무자의 권리이다.따라서 그 본질은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개입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채권자대위권의 법적성질을 법정재산관리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 제도가 사실상의 우선변제기능, 특정채권의 보전기능 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is a right that obligee executes instead of the debtor in order to preserve own credit. Such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was allegedly originated from indirect right to bring an action in a court in France. It was introduced to complement any defects of law as France had no compulsory execution system. Accordingly,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is usually discussed in link with the complementation of compulsory execution and preservation of liability property. However,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is not onlyoperated to preserve liability property, but also used as preservation of specific credit or de facto preferential payment. The fact that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system is used other than the traditional function such as joint security or preservation of liability property demonstrates a new interpretation to cope with the periodic change or to comply with realistic necessity.Meanwhile, the reason why the obligee executes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is to get satisfaction on the own credit. While it is not possible to get direct credit satisfaction through the execution of subrogation rightof the obligee, such is executed as a preliminary measure to get credit satisfaction ultimately with proper procedure. If so,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must be used in various means to secure satiating potency of credi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to be used as de facto preferential payment or specific credit preservation to secure credit satisfaction possibility.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has already been used in many ways to secure credit satisfaction possibility. When such reality is considered, it seems no need to link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with liability property preservation orcomplementation of compulsory execution. Rather, it seems more desirable to explain it as securing the obligee’s satiating potency in a broad sense.If so, it can explain the reality of extensive use such as preferential payment or specific credit preservation function, as well as traditional liability property preservation function.In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the right which the obligee intends to execute is the right of the debtor. Thus, the essence is the intervention of property management of the obligee. Therefore, it is validto regard the legal character of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as court receivership. Even though such system is widely used as preferential payment or specific credit preservation to cope with the needs of reality,the essence of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remains unchanged.

#court receivership #diversion phenomenon #insolvency #joint security #liability property #monetary credit #preserved credit #satiating potency #specific credit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9 / 채권총론 / 박영사

김능환 / 1995 / 민법주해(Ⅸ) 채권(2) / 박영사

김대정 / 2006 / 채권총론 / 도서출판 피데스

김상용 / 2003 / 채권총론 / 법문사

김주수 / 1996 / 채권총론 / 삼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준현

소속기관 서강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1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56647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