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의 개정토지법(2019)에 대한 고찰

조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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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래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3 - 15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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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2019년 개정토지법은 총15편 30장으로 모두 188개조로 절반 이상이 신설된 조문을 채택하고 그 내용도 획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토지법은 민법과 삼림법, 광산법 등 토지와 관련된 법령들과의 조정 및 정합성을 취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최근 라오스에서 외국의 투자가 증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는 2000년경부터 외자의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및 외자기업에 의한 부동산 개발과 투자가 크게 행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과 외자기업의 토지사용권의 보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 경제개발 및 토지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어떻게 개정토지법에 반영시켰는지가 주시된다. 토지사용권자의 권리의무와 토지소유권 규정, 그리고 외국인 및 외자기업의 토지사용권 매입의 한시적 허용, 건축물 및 콘도 건설과 판매의 명문화, 토지의 임대 및 양허와 그 기간, 토지등기제도의 개선 등의 새로운 규정들이 주요한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에게 토지사용권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여, 토지사용권을 구입, 매매할 수 있게 하였으며 토지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콘도 및 아파트(또는 주택)의 매매와 소유는 외국인들의 큰 관심을 갖게 하였다. 외국인에게 건축물 및 콘도 등을 소유하도록 허용한 라오스 정부의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줌으로써 라오스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어 향후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오스에서 지역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권 이외의 권리 중에서 가장 특색이 있는 것으로, 계약 및 기타 법률행위에 따른 지역권은 의무가 아닌 권리의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사용권의 취득자는 일정한 경우에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이 상실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라오스 정부는 토지의 권리에 관한 법규제를 재차 정비해 가면서 그 이용의 효율화를 한층 더 진행시켜 나가게 될 것이므로, 개정토지법의 사회적 영향이 주목된다. 한편 2019년 1월에 라오스 국회에서는 개정토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의 토지사용권이 확대되었지만, 기업과 부유층에 의한 토지의 매점 현상이 발생하여 일반 시민이 농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것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요컨대 이번의 개정토지법은 라오스에서의 토지의 귀속과 관리, 이용과 처분에 대한 원칙을 정하여 라오스 토지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다는 것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e revised Land Act of 2019 consisted of 188 articles with a total of 15 pieces and 30 chapters, and more than half of them adopted new provisions, which were revised to ground-breaking contents. The revised Land Act was revised to coordinate and be consistent with land-related laws such as the Civil Act, the Forest Act, and the Mine Act. However, above all, it is seen that the impact of socioeconomic changes in Laos, where foreign investment has recently increased, has played a major role. As the inflow of foreign capital increased rapidly from around 2000, real estate development and investment by foreigners and foreign-funded companies were greatly made in Laos. In this situation, it is kept an eye on how much foreigners and foreign-funded companies are allowed to hold land use rights and how they were reflected in the revised Land Act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and land investment.
The revised Land Act adopted more than a half new provisions and it consisted of innovative contents as well. It features new regulations such a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land users and land ownership regulations, temporary permission of foreign and foreign-funded companies to purchase land licenses, stipulation of building and condominium construction and sales, and improvement of the lease and concession of land, the period, and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Among those, the key part is to recognize ownership of the building of the land and to clarify the right to use the land, which leads foreigners to purchase and transact land use rights. In particular, the transaction and ownership of condominiums and apartments (or houses) drew great attention from foreigners. As the decision of the Laotian government which allows foreigners to possess constructions and condominiums has a great effect on the real estate market, it is expected that foreign funds will flow into the Laos real estate market, which will revitalize the market in the future.
In Laos, regional rights are the most distinctive of rights other than ownership or right to use land, and regional rights under contracts and other legal acts appear to be the content of rights. In addition, the acquirer of the land use right may lose or withdraw the land use right from the government in certain cases. In the future, the Laotian government will further improve the efficiency of its use by reorganizing the legal regulation on land rights, therefore the social impact of the revised Land Act is drawing attention.
Meanwhile, it should be noted that in January 2019, the Laotian National Assembly expanded the land use rights of individuals and companies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Land Act, but there were voices of concern that ordinary citizens could not secure farmland.
In summary, it has significant meaning that the revised Land Act established the principles for the attribution, management, use, and disposal of land in Laos, thereby establishing the basis of Laos l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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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이준현 / 2018 / 라오스의 사법제도와 민법 / 서강법률논총 7(2):53~88

조은래 / 2021 / 라오스 민법전에 대한 소고 / 비교사법 28(1):383~419

入江克典 / 2019 / ラオス民法典の概要(各論) / ICD NEWS (80)

松尾弘 / 2015 / ラオスにおける民法典編纂と法整備支援財及び所有権, 物的担保 / 比較法硏究 (77)

松尾弘 / 2015 / ラオスにおける民事関係法制に関する調査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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