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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许庆永 (华东政法大学) 杨静 (青岛大学) 黄春华 (長安大學)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8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127 - 143 (17page)
DOI
10.31839/ibt.2022.07.3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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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전 중국을 하나의 방역 구역으로 다룰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포괄적 추적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지역 위험성 평가, 희소한 의료물자를 수요에 따라 분배하는 등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사생활 보호와 과도한 정보수집, 이용자들의 권한쟁취 등 심각한 정보의 보호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디지털 방역기술의 적용과 보급은 방역효과의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이 두가지 균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방역기술의 시행 본질은 개인권리에 대한 공권력의 제한에 있다. 공중보건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민 생명건강과 공권력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문에서는 세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디지털기술의 이용규정을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는 깔때기형 개인정보 보호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용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각종 통제를 규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디지털 방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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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前言
Ⅱ. 中国当前数字抗疫中信息保护的困境
Ⅲ. 数字抗疫的正当性基础
Ⅳ. 中国数字抗疫中个人信息保护优化策略
Ⅴ. 结语
参考文献
摘要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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