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数据背景下中国隐私权保护问题研究

郭丽君; 石少虎

doi:10.31839/ibt.2023.01.4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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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郭丽君 (中国西安石油大学) 石少虎 (中国西安石油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0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185 - 212 (28page)

DOI: 10.31839/ibt.2023.01.4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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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빅데이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빅데이터 기술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빅데이터 기술도 국가와 정부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은 기업의 중요한 생산성이기도 한다. 그러나 빅 데이터 기술은 중국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빅데이터 기술은 프라이버시에 새로운 의미와 특성을 부여했다. 본문은 기존의 프라이버시권 및 빅 데이터 프라이버시권를 비교한다. 저자는 빅데이터 프라이버시권가 인격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의 프라이버시와 다릅니다. 본문은 중국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현재 상황과 발전 과정을 요약한 것다. 중국에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연구와 법률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중국은 프라이버시권 보호 문제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민법전>,< 개인정보보호법>등 중국공민의 프라버이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적 법률을 잇달아 제정하였다. 빅데이터 시대에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유형과 수단은 더욱 다양해지고 은밀해졌다. 예를 들어:일상생활에서 개별 인터넷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개인 프라버이시를 전파 한다；인터넷 운영자는 사용자의 프라버이시를 침해 한다；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장비 공급업체는 사용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수집 한다；해커는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를 공격 한다, 등등. 빅데이터 시대에는 시민의 프라버이시 보호와 다른 권리 사이에 갈등이 있다, 예: 개인의 필요, 비즈니스의 필요 및 정부의 필요, 등등. 저자는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민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의식이 약하다； 인터넷 회사는 산업 시스템과 업계 자체 규율이 부족 한다. 관련 부서의 감독이 약하고 관리 개념이 뒤처져 있다；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를 보호할 법이 부족하다, 등등. 따라서 저자는 개인 차원, 업계차원, 감독 차원, 입법 차원에서 개선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개인프라이버시 보호에 국민의 의식을 제고한다. 둘째, 업계 시스템을 개선하고 업계 규율을 강화한다. 셋째, 감독 관리강도를 강화하고 보완조치를 건전히 해야 한다. 넷째, 빅데이터 시대 개인프라이버시권 보호법을 개선한다. 위와 같은 개선 방법을 통해 공민의 개인 프라이버시권 보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The rapid development of big data technology not only affects personal life, but also becomes the basic means of national strategic resources and government management, but also an important productivity of enterprise competition. However, we should also clearly realize that big data is a double-edged sword. While providing convenience for people"s daily life and promoting social progress, it also brings great challenges and risks to the protection of citizens" privacy. Under the background of big data technology, the right to privacy is endowed with new connotation and characteristics. By comparing and dividing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right to privacy and the right to privacy in the era of big data, this paper summarizes that the right to privacy under the background of big data has the dual attributes of personality right and property right,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right to privacy. By comb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China"s privacy protection, we can see that although China"s research and legislation on the right to privacy is relatively late, with the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and society and the increasing attention of Chinese citizens to privacy issues, China has made a positive response at the legislative level, and successively issued special laws such as the civil code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to protect the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of Chinese citizens. The particularity of big data technology makes the types of violations of personal privacy more diversified and the means more hidden. In daily life, it is usually manifested in the following ways: users" personal dissemination of others" privacy on the Internet, Internet operators" violation of users" privacy, software and hardware equipment suppliers" collection of users" privacy and hacker attacks. At the same time, in the context of big data, the conflict between citizens" personal privacy protection and personal needs, enterprise needs and government needs puts forward the following problems in the protection of personal privacy in the era of big data: Citizens" awareness of personal privacy protection is weak; Internet enterprises lack industry system and industry self-discipline; The supervision of relevant departments is weak and the management concept lags behind; Personal privacy protection legislation in the era of big data is lack of pertinence, etc. Privacy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big data technology is a war of unequal informa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progress of privacy protection in the era of big data. Therefore, aiming at the above problems, this paper puts forward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and suggestions from the personal level, industry level, regulatory level and legislative level: improve citizens" awareness of privacy protection; Improve the industry system and strengthen industry self-discipline; Strengthen supervision and improve the remedy mechanism; Refine the laws and regulations on privacy protection in the era of big data, in order to resolve the dilemma of citizens" privacy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big data and strengthen the further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ra of big data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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