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사건에서 스테가노그라피 분석 및 형사법적 대응방안

오소정; 주지연; 박현민; 박정환; 신상현; 장응혁; 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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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소정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주지연 (성균관대학교) 박현민 박정환 (KDI) 신상현 (헌법재판소) 장응혁 (계명대학교)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723 - 73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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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가노그라피는 테러, 간첩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비밀통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고, 범죄자들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스테가노그파리 관련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수사기술 개발과 형사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테가노그라피 수사를 위하여 탐지와 해독과정을 살펴보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은 김목사 간첩사건을 중심으로 수법을 분석하였다. 김목사 간첩사건은 사전에 약속된 스테고 키를 활용한 대칭 스테가노그라피를 사용하였고 다중 보안장치를 사용한 고도화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형사법적 쟁점은 ① 관련성, ② 참여권, ③ 공개재판 등 3가지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수사기관이 스테가노그라피에 대한 분석기법을 발전시키는데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Steganography #Steganalysis #National Security #Digital Forensics #Criminal Investigation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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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 NEWS, “FBI: Russian spies hidcodes in online photos”, http://www.nbcnews.com/id/38028696/ns/technology_and_science-science/t/fbi-russian-spies-hid-codes-online-photos/#.XNdsf-UzZhE (Last Check 2021. 10. 21.) Jo Jae-Ho and Jeong Kwang-Sik, “Anti-forensics”, episteme, 2018.

Donga, “Use of Children's Porno Site as a Contact Channel for Islamic Terrorists”,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20&aid=0002000820 (Last Check 2022. 3. 4.) Dmitri Alperovitch, “Revealed: Operation Shady RAT”, McAfee, 2011; Hon LAU, The Truth Behind the Shady RAT, Symantec, 2011, Avaliable: https://www.symantec.com/connect/blogs/truth-behind-shady-rat (Last Check 2021.10.27.) Mcfree, “McAfee Lab Threat Report”,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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