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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지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4권 제2호(통권 제35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 - 52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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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낙태 합법화와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낙태 합법화와 관련된 쟁점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국제인권규범에서 아동의 권리가 태아에게도 적용되는지의 문제가 있다. 둘째, 낙태 합법화와 여성과 아동의 복지(well-being)에 대한 관계의 문제가 있다. 셋째, 낙태 결정의 주체가 청소년이 될 때, 임신과 출산, 양육의 문제가 청소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가 있다. 넷째, 청소년의 낙태 접근권의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신 기간에 따른 제한과 부모 동의, 숙려기간, 의료인의 양심적 진료거부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낙태 접근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인권 관점에서 낙태의 문제를 태아의 생명권 뿐 아니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광범위하게 고려해 이해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낙태의 합법화와 합법화된 낙태에 대한 접근권을 입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아동과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태아의 아동으로서의 지위
Ⅲ. 청소년 낙태에 대한 입장
Ⅳ. 낙태합법화와 여성과 아동의 복지
Ⅴ. 청소년의 낙태접근권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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