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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헌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2022 여름호 제46권 2호(통권 제15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13 - 128 (20page)
DOI
10.46349/kjhss.2022.06.46.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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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자유로운 공동체들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 사이의 관계는 늘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운동에서 사회적경제 조직과 중앙 정부 사이의 관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칼 폴라니의 길드 사회주의 및 기능 민주주의의 논의가 사회적경제와 정부의 관계에 대하여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폴라니는 보통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민주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제한된 선거 기회가 전인적인 개인을 온전히 대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오히려 여러 기능적, 지역적 공동체들이 이러한 개인의 전인성을 살릴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국민 일반을 대표하는 정부가 생산자 및 소비자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결사체들과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정책을 숙의하는 기능민주주의를 공동체의 자율성과 민주정부의 권위를 함께 살리는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폴라니의 생각을 통해, 현재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성만을 강조하거나 정부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위치를 강조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방 및 중앙의 정부와 사회적경제, 또한 주민공동체 조직까지 포함하는 숙의의 거버넌스를 만들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칼 폴라니 #민주주의 #공동체 #국가 #사회적경제 #Karl Polanyi #democracy #community #state #social economy

목차

1. 서론
2. 이중운동, 공동체, 그리고 국가
3. 민주주의
4. 폴라니의 견해가 오늘날 사회적경제에 주는 함의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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