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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Hyunjin Yim (Yonsei University) Byungwon Woo (Yonsei University)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5 - 56 (52page)
DOI
10.21051/PS.2022.1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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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난민 사태에 대응하여 유럽 원조 공여국은 난민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사용하여 난민의 출신국을 지원하고 역내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 공여국과 126개 수원국의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난민의 대거 유입에 대응한 유럽 공여국의 원조 배분패턴을 설명하고자 한다. 공여국 정부는 난민이 더욱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 더 많은 개발원조를 지원함으로써 유럽 내륙으로의 유입을 억제하며 그 강도는 이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유럽 국가에 큰 위협으로 인식되는 비호신청자와 난민의 경우 유럽 국경 밖에 머물러 있는 국내 실향민이 많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원조를 배분 받는다. 또한 이러한 유럽 공여국의 원조 배분 경향은 2015년 이후 더욱 강해짐을 교호작용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결과는 유럽 국가의 난민 이주 정책이 외재화 되어가며 원조 정책은 안보화 되어감을 시사한다.
#Foreign aid #refugee #asylum-seeker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migration #대외원조 #난민 #비호신청자 #국내실향민 #이주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AID AS A DETERRENCE POLICY
Ⅳ. RESEARCH DESIGN AND DATA
Ⅴ. RESULTS AND DISCUSSIONS
Ⅵ. CONCLUSION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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