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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현 (연세대학교) 배종윤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3집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49 - 87 (39page)
DOI
10.14731/kjir.2023.12.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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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상의 심각한 취약성을 갖고 있고 외교적 역량과 자산이 풍부하지 못한 약소국으로서 한국이 선택해 온 외교적 대응은 미국과 양자 간 동맹을 체결하여 안보적 위협에 대응하고, UN에 의존하여 외교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한국 외교의 대외적 의존과 공조는 21세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군사·안보적 취약성 및 대외 의존적 특성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환경이나 구조, 강대국의 행보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접근법은 한국 외교와 한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고, 보편적 접근법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 외교에 있어 동맹국 미국에 대한 의존이 절실했고, 남북한 간의 외교 전쟁에서 UN의 지지가 필요했던 시기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교가 이들의 요청이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을 선택하거나 상충하는 안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양상을 발견하였다. 한국 외교의 이 같은 모습들은 국제해양법협약 체결을 위한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와 제네바 협약을 시작으로, 1982년에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고 1995년 한국이 비준하는 전반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한국 외교와 한국 외교정책에 있어, 국제환경이나 구조, 강대국 중심적인 국제정치학의 구조주의적 접근법보다는 한국 내부의 전략적 계산이나 차별적인 이해관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외교정책론적(Foreign Policy Analysis, FPA) 접근법이 유용할 수 있으며, 더 풍부한 설명과 분석을 제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엔해양법협약 #한국 외교정책 #한미 동맹 #외교정책 결정 #UNCLOS #Korean Foreign Policy #ROK-US Alliance #UN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과 국제환경 중심적 접근
Ⅲ. 국제해양법협약의 체결 요구와 한국의 참여
Ⅳ. 유엔해양법협약 논의 및 채택, 비준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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