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구독료의 문화지출비 소득공제 적용방안 연구

윤성만; 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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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유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2권 제1집(통권 제55권)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7 - 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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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문화지출비의 범위에 속하는 잡지구독료의 소득공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소득세 소득공제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 문화지출비에 대한 현행 소득공제제도를 고찰하고, 잡지구독료를 문화지출 범위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고찰한다. 현행 문화지출비 소득공제제도에 대한 공익성 및 공공재의 특성, 타 문화지출비와의 형평성 문제 측면 및 잡지산업의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잡지구독료의 소득공제 적용가능성을 판단한다. 특히 잡지구독료를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시켰을 경우, 조세지출액의 규모와 해당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다.
[연구결과] 공익성 및 공공재의 특성 측면에서 잡지라는 간행물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곳에서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소외계층을 최소화시키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문화지출비 소득공제 대상인 도서와 신문은 잡지와 밀접한 특성을 지닌다. 잡지가 도서나 신문과의 국제표준자료번호 표시체계와 발행주기 등 형식적인 측면의 차이가 존재할 뿐 도서나 신문이 가지는 기능이나 사회적 역할은 결코 작지만은 않다. 그리고 잡지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감소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잡지구독자의 증가로 인한 잡지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잡지구독료의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잡지구독료의 소득공제 적용 가능을 검토하였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화지출비 #소득공제 #잡지산업 #구독경제 #Cultural expenditure #income deduction #magazine industry #subscriptio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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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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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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