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역별·산업별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고찰

김환일

doi:10.56544/JBLR.2022.09.6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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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환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9집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427 - 456 (30page)

DOI: 10.56544/JBLR.2022.09.6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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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저임금은 중앙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지역기준액을 제시한 다음 47개 도도부현의 지방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매년 임금액의 개정을 심의·결정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지역별 임금격차가 계속 확대되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본연의 자세에 대해 의문을 갖고 개혁해야 한다고 노사 간에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최근 노동계 및 변호사연합회 측에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어렵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확보 및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측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기반이 취약한 지방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계속과 고용유지를 위해 동결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어려운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세금 및 사회보험료의 감면, 보조금 지원 등 중소영세기업의 비용경감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최저임금제도의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최저임금제도의 존재 의의 및 올바른 이해, 둘째,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비공개에서 공개 원칙, 셋째, 지역별 최저임금제도의 한계와 전국일률최저임금제도의 도입, 넷째, 위원의 다양화 및 대표성 강화 다섯째, 공익위원의 역할 강화 등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지역별·산업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일본 최저임금제도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Japanese minimum wage has a structure in which the central minimum wage deliberation committee proposes a regional standard, and then the regional minimum wage deliberation committee of 47 prefectures deliberates and decides on the revision of the wage every year. However, as the regional wage gap continues to widen, the labor and management are strongly arguing that reform should be done, questioning the original attitude of the Minimum Wage Deliberation Committee.
Recently, the labor and bar associations insist that the Minimum Wage Deliberation Committee is difficult, but it is necessary to gather wisdom on how to balance the minimum wage increase to secure employment and livelihood stability for low-wage workers. On the other hand, employers strongly insist on freezing the minimum wage in order to continue business and maintain employment, as it has a huge impact on local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and small business owners with a weak management b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ctive policies such as tax and social insurance premium reduction and subsidy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are difficult to raise the minimum wage.
To this end, if we look at the tasks of the Japanese minimum wage system, first, the significance and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minimum wage system, second, the principle of disclosure in the non-disclosure of the minimum wage council, third, the limitations of the regional minimum wage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a nationwide minimum wage system, Fourth, diversification and strengthening of representativeness of the members, and fifth strengthening the role of public interest members.
Therefore, in order to introduce the minimum wage system by region and industr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rational improvement plan for the minimum wage system suitable for Korea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Japanese minimum w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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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최저임금제도의 이론적 고찰
Ⅲ. 일본 최저임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현황분석
Ⅳ. 일본 최저임금제도의 노사 및 변호사연합회 주요 요구 분석
Ⅴ. 일본 최저임금제도의 과제 및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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