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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2
- 수록면
- 225 - 263 (39page)
- DOI
- 10.30833/LTPR.2018.02.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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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타인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었고 헌법에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헌법적 요청 사항이다. 최저임금은 국가 입장에서는 고용질서 내지 공정경쟁질서를 세우기 위한 과제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생존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의 준수를 위한 확보방안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현재 근로자의 10퍼센트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수로는 대략 300만 명 정도 된다. 이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형벌만 규정하고 있어서 규제가 획일적이고 극단적이어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되지 못하고 최저임금 준수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준수를 위하여 부가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설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최저임금의 법적 성격
Ⅱ. 최저임금 위반의 법적 성격
Ⅲ. 최저임금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각종 수단의 모색과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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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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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가.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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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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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1]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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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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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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