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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도진 (중앙대학교) 이용석 (한남대학교) 장석진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05집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65 - 8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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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해외의 외부회계감사제도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2017년도에 개정 및 공포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외감법’)의 외부회계 감사대상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신외감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및 싱가포르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회사들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외부회계 감사대상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 국가들에서 적용하고 있는 외부회계 감사대상과 신외감법의 규정을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의 선정기준은 국가의 회사유형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7개국은 공통적으로 상장한 주식회사들에 대해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는 회사 유형과 관계없이 소규모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를 외부회계 감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유한책임회사를 외부회계 감사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비공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모든 주주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하면 외부회계감사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연구의 시사점] 신외감법의 도입으로 주식회사 이외에도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신외감법의 외부감사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이 해외와 비교하여 상당히 복잡하다. 따라서 기업실무자와 회계법인 및 정부에서도 외부감사대상의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신외감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신외감법 #외부회계감사 의무 #해외 외부회계 감사대상 규정 #Revised External Audit Act #External Audit Duty #Foreign Regulations on the Subject of External Audit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해외 외부회계감사와 관련된 법률
Ⅳ. 국내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대한 관련 법규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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