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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설
Ⅱ.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관련된 쟁점사항 검토
Ⅲ. 외부감사인의 지정에 관련된 쟁점사항 검토
Ⅳ. 외부감사인의 책임에 관련된 쟁점사항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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