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정 외부감사법의 주요쟁점 검토

정준우

doi:10.35227/HYLR.2018.08.29.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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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9권 제3집(통권 제63집)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29 - 257 (29page)

DOI: 10.35227/HYLR.2018.08.29.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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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a corporation, which has an overwhelming advantage in Korea, there is a case in which the public interest is clear depending on the type of business or size, or the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y is high, so that highly accurate accounting treatment and strict audit are required. In addition to seeking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these corporations also require social responsibility for employees and consumer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Therefore, stakeholders who do not participate directly in management can also provide various materials to effectively understand the company"s financial condi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It is very important to do. However, since the internal audit of the Commercial Act did not meet all of these requirements, auditing by outside experts was mandatory for corporations meeting certain requirements under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Nonetheless, corporate practices have consistently generated various accounting frauds, which has created a social consensus that the external audit system should be restructured in its entirety.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which was launched under such circumstances, 17 amendments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were initiated. However, the legislative sub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decided to incorporate and adjust the main contents of the legislation and propose it to a separate committee, without giving 17 revisions to the plenary session. As a result, the committee on legislation proposes an alternative to the subcommittee on legislation to be revised by the committee. The amendment was promulgated on October 31, 2017, passing the plenary session on September 28, 2017, It will be implemented. However, the revised Act is very vast and contains a lot of problems of each amendment, which may lead to further legal disputes in the future, and confuses the company practices that are familiar with the existing system. In this paper, we focus on only the revisions related to the appointment, designation and accountability of external auditors among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external audit law, identify the problems and sought a reasonable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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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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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1998 / 회계감사인의 법적 책임 / 비교사법 5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기준하 / 2017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 이슈와 논점 (1378)

[보고서] - 김명아 / 2014 / 회계투명성제고를 위한 회계 및 외부감사통합법 제정에 관한 연구

[기타자료] - 김태준 / 2016 / 유한회사도 실적 공개, 25일 분수령 / 매일경제, 2016. 3. 22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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