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운용 연구

송혜진; 임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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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혜진 임종천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22-0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운용 연구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 - 244 (2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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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소비자가 조합원이 되어 조직한 협동조합으로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 · 용역 · 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 · 자립 ·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은 1999년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삷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 · 시행(법률 제5743호, 시행 1999. 8. 6.)되었다. 생협법 제정 이후 11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 생협법 개정을 통해서 생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발전계획 수립 등 생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협, 지방자치단체 등은 실제 생협의 설립, 운영, 해산 과정에서 법령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생협법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협법과 생협을 종합적으로 검토 · 분석하여 생협,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협법을 해석하는 데 실질적으로 참고 가능한 운영 매뉴얼(생협법 조문별 해설, 생협법 운용 관련 질의응답, 서식 등)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생협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협법 조문별 해설에서는 총 6개의 장, 18개의 절, 92개 조문(가지조문 4개 포함)으로 구성된 생협법을 종합적으로 검토 · 분석하여 조문별로 해설하였다. 또한 생협법 조문 해설에 필요한 경우 하위법령인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조문에 대한 해설도 제공하였다.
둘째, 생협법 조문 해설을 바탕으로 생협,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생협 운용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한 내용을 선정하여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관련 조문에 대한 해설을 심화하여 제공하였다.
셋째, 생협법 조문 해설, 생협 운용 관련 질의응답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협의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개정방안(생협법 관련 6개, 생협법 시행령 관련 2개)을 제시하였다.
넷째, 생협 조사 관련 서식(시 · 도 참고용 4개) 및 생협 운영 관련 서식(조합 등 참고용 21개) 등 총 25개의 참고서식을 제공하여 현재 생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개의 법정서식을 보완하였다.

The Consumer Cooperatives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in 1999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the livelihood of cooperative members as consumers and the promotion of welfare and lifestyles of citizens by encouraging independent, self-supporting, and autonomous activities of consumers in cooperatives based on the spirit of mutual assistance(Act No. 5743, Aug. 6, 1999).
Since the enactment of the Consumer Cooperatives Act, 11 revisions have been made.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onsumer Cooperatives Act in 2021, it is trying to revitalize Consumer Cooperatives by expanding support for Consumer Cooperatives and establishing development plans.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Consumer Cooperatives and local governments are currently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interpreting laws and regulation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operating, and dissolving Consumer Cooperatives. Therefore, it is time to review the overall Consumer Cooperatives Act in order to resolve these difficulties and support Consumer Cooperatives.
Therefore, this study comprehensively reviews and analyzes the Consumer Cooperatives Act and Consumer Cooperatives, and prepares an operation manual(Explanation of each article of the Consumer Cooperatives Act, Q&A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Consumer Cooperatives Act, forms, etc.) that can be practically referenced by Consumer Cooperatives and local governments to interpret the Consumer Cooperatives Act. In addition, it was presented for legal improvement measures for vitalization of Consumer Cooperatives.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ommentary for each article of the Consumer Cooperatives Act, the Consumer Cooperatives Act composed of 92 articles was comprehensively reviewed and analyzed and explained for each article. In addition, if necessary for the explanation of the Articles of the Consumer Cooperatives Act, it was also provided to explanations of articles related to the Enforcement Decree and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Consumer Cooperatives Act, which are subordinate statutes.
Second, based on the commentary on the Articles of the Consumer Cooperatives Act, this study selected frequently asked questions regarding the operation of Consumer Cooperatives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by Consumer Cooperatives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explanations of the related articles were provided in a question-and-answer format.
Third, the necessity of revision of the Consumer Cooperatives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umer Cooperatives Act was deduc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such as commentary on the Articles of the Cooperatives Act and questions and answer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Consumer Cooperatives.
Fourth, a total of 25 reference forms, including forms related to Consumer Cooperatives investigations and forms related to Consumer Cooperatives management, were provided to supplement the five legal forms stipulated in the current Consumer Cooperatives Act.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관]
제1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요
제2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요
[제3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해설]
제1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조문별 해설
제2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용 관련 질의응답
[제4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
제2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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