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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인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95 - 3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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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 공직자 백지신탁의 직무관련성 포괄적 적용 여부, 백지신탁 대상 공직자 범위, 백지신탁 재산 범위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백지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미국, 영국, 캐나다의 백지신탁 관련 법령과 담당기관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과 캐나다는 「정부윤리법」과 「이해충돌법」 등의 법률을 통해 백지신탁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영국은 「장관행동강령」의 행동강령을 통해 공직자의 자율적인 백지신탁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 국가는 백지신탁 시 직무관련성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였고,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공직자들을 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하였으며,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 다양한 재산이 백지신탁 대상으로 적용 되고 있었다. 이러한 해외 사례 분석결과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주식백지신탁제도만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백지신탁제도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이해충돌 #백지신탁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공직자 백지신탁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
Ⅲ. 공직자 백지신탁제도 운영 실증분석
Ⅳ. 백지신탁제도 분석 함의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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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 2021 / 백지신탁 google schola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2021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google schola 공직윤리시스템 / 2021 / 주식백지신탁 google schola 김정인 / 2021 / 해외 주요 국가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규정과 관리 기관 제도 분석 / 감사논집 (36):73~97 dbpia 김호섭 / 2019 / 현대 행정의 가치와 윤리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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