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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205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1 - 3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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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배경과 필요성
Ⅱ.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Ⅲ.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안)과 해외 입법례의 비교
Ⅳ. 정책 제언: 온라인플랫폼의 양면시장과 네트워크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 집행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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