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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1-A-03]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472 (47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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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범위
[제2장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요소]
제1절 개요
제2절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요소
[제3장 우리나라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 현황]
제1절 소년원생 현황
제2절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 현황
제3절 소결
[제4장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실태-설문 및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시설적 측면에서의 인권보호 실태
제3절 수용처우 측면에서의 인권보호실태
제4절 교정교육 측면에서의 인권보호실태
제5절 소년원 처분 전반에서의 인권보호 실태
제6절 소결
[제5장 주요 국가의 비행소년에 대한 시설 내 처우에서의 인권보호현황]
제1절 영국
제2절 미국
제3절 독일
제4절 일본
[제6장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제언]
제1절 시설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2절 수용처우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3절 교정교육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4절 소년원 처분 전반에서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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