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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진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9권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49 - 277 (29page)
DOI
10.18215/kwlr.2022.6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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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 채무유예 금융서비스는 갑작스런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금용소비자의 카드대금 결제를 면제해주거나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금융사의 상품으로 카드수수료 이외에 채무면제 · 채무유예 계약의 수수료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렇게 신용보험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며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금융상품 중의 하나로 출시된 채무면제 · 채무유예 금융서비스가 은행의 부수적인 업무인지 아니면 보험계약으로서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아야하는지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제2장은 현재 금융시장에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는 금융상품들인 신용보험, 보증보험, 그리고 채무면제 · 채무유예 서비스를 비교 검토한다. 신용보험과 채무면제 · 채무유예 상품은 우연하고 급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에 채무자의 변화 가능한 신용도를 유지 · 보호해 준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기능을 보유한다. 반면에 신용보험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 고객, 그리고 보험회사 사이의 3자 계약이지만, 채무면제 · 채무유예 상품은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고객 사이의 2자 계약으로 구성되는 점과 양 금융상품은 거래구조상 거래 당사자와 보호하려는 이익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채무면제 · 채무유예 금융서비스의 현황을 살펴 본 후에 해당 서비스가 보험법(보험업법 및 보험계약법)상 보험인지 여부의 견해를 검토한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먼저 채무면제 · 채무유예 서비스를 경험한 미국에서의 해당 서비스에 관한 법적성질 관련 논란과 규제방향을 논의한다. 2002년에 통화감독청이 제정한 채무면제 · 채무유예 서비스 규정 제정으로 인하여 채무면제 · 채무유예 서비스의 법적 성질은 은행의 부수업무이고 감독관할권은 주에 없는 것으로 정리된 이후에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 · 채무유예 상품이 신용보험을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채무면제 · 채무유예 서비스는 연방의 규제를 받는 반면에, 신용보험은 각 주의 규제를 받으므로 신용보험은 상품이나 판매 등에서 주에 따라 다른 규제가 적용되어 광범위한 미국 전역에 동일한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마케팅 비용에서도 채무면제 · 채무유예 서비스에 비하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서 신용보험은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의무와 최저손해율을 지켜야하고,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주보험국의 엄정하한 심사를 사전에 거쳐야하고, 그리고 신용보험을 판매하려는 금융사는 각 주에 따른 보험법의 요건에 맞는 보험판매에 관한 대리인 자격을 미리 갖추어야 한다. 반면, 채무면제 · 채무유예 서비스는 상품 출시 관련 제한이 많지 않고, 새로 출시한 상품은 수정조치 등의 추가적 작업 없이 미국 전역으로 바로 판매할 수 있고, 그리고 수수료와 대리인 자격취득에 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결국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채무유예 상품이 신용보험을 대체하게 되었고, 이는 바로 전술한 규제의 차이 때문인 것이다.
제4장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규제가 채무면제 · 채무유예 서비스와 관련한 많은 문제점들을 적절히 해결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본 후에,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채무면제 · 채무유예 상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상품의 수수료 및 최저보상율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지조항과 위반할 경우에 제재 및 보상의 규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면제 · 채무유예 서비스의 법적성질을 은행의 부수업무가 아닌 보험계약으로 취급하여 보험업법으로써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하다면 불완전판매와 불공정거래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채무면제 · 채무유예 금융서비스 #신용보험 #보증보험 #채무불이행 #보험업법 #DCDS Financial Service #Credit Insurance #Guarantee Insurance #Default #Insurance Business Act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의 제기
Ⅱ. 채무불이행 관련 금융상품
Ⅲ. 채무면제 · 채무유예 금융서비스의 현황과 논의
Ⅳ. 규제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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