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 등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해석론 소고(小考)

윤지현

doi:10.16974/stlr.2019.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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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5輯第1號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71 - 114 (44page)

DOI: 10.16974/stlr.2019.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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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채무면제와 함께 제3자 변제와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해석론에 관하여 살펴본다. 무엇보다 완전포괄주의 하에서 증여 개념의 핵심인 ‘재산 또는 이익의 이전’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궁극적인 기준이고, 이때 소득과세 이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사실 채권채무 관계가 생기고 소멸하는 과정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민사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문제 된 거래에서 실제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또 법률적으로는 존재하는 채권채무라도 세법의 시각에서 그 존재를 인정할 것인지를 둘러싸고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제36조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는 입법론적 비판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문제를 감안한 합목적적․체계적 해석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채무면제의 경우 그러한 채무가 발생한 원인을 감안한 해석론이 필요하고, 제3자 변제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권의 세법상 취급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하며, 채무인수의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를 원칙적으로 증여의 범위에서 배제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This article discusses some of the issues relating to interpretation of Article 36 of the Korean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IGTA”), which imposes gift tax on cancellation of indebtedness (“COI”) as well as repayment of debts by third parties and assumption of debt liabilities. Under the current gift tax regime of the IGTA, where the general and comprehensive term “gift” should prevail, which is defined as “any transfer of asset or shift of profit,” the sole and determinative test in levying gift tax is whether such a “gift” can be found to exist in the transaction(s) at issue. Given that economic benefits arising from COI are often dealt with in the field of income taxation, previous discussions on taxation of COI income should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interpreting the aforesaid article 36 of the IGTA.
When it comes to an act of COI, the debt-claim may originate from diverse types of event, to which different legal effects may be attached. Depending upon such legal analyses, there may be, again, various judgments on whether the “gift” test is met in a particular case. In case of repayment by third parties, there may also be cases where legally valid recourse-claims accrued to the “repayers” should be disregarded for tax purposes because they are from economic perspectives valueless. In this regard, the current article 36 of the IGTA can be criticized for its simplistic approach, which plainly ignores such subtleties. It is therefore submitted that further discussion for more teleological and systematically coherent interpretation is warranted.
In the end, this article argues the following：(ⅰ) as to taxation of COI, origins of debt-claim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so that, if the debt has been incurred without giving economic benefits to the debtor, the ensuing COI should generally not be taxed；(ii) when the debt is repaid by a third party, who consequently acquires a recourse claim, the debtor should not yet be liable to gift tax unless the aforesaid recourse claim can be duly disregarded； and, (iii) assumption of a debt by a third party should result in levy of gift tax only when this assumption relieves the initial debtor from the debt.

#증여세 #채무면제 #채무인수 #제3자 변제 #완전포괄주의 #gift tax #cancellation of indebtedness #assumption of liabilities #repayment of de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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