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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북경사무소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북경사무소브리핑 제1119권
발행연도
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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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는 현재 18조 위안에 달해 2년 전인 2013년(10조 9천억 위안)보다 65% 증가했으며,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임. - 중국 심계서(审计署)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는 2012년 말 대비 12.6% 증가한 17.9조 위안에 이르며, 2015년에 총 2.8조 위안의 부채가 만기도래함. - 채무 주체를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채무구조를 보면 융자 플랫폼의 채무가 39%이며, 전체 채무액의 80%가 은행 대출임. ▣중국정부는 최근 지방정부의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의 신규채권으로 전환하는 지방채치환 프로그램을 발표함. - 지방부채가 막대한 규모로 급증하며 중국 경제개혁에 큰 걸림돌이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년 만에 지방정부를 대상 으로 지방채 직접발행을 허용함. - 저금리 지방채에 대한 시장수요가 부진하자 2015년 5월 재정부, 인민은행 및 은감회가 지방채를 은행에 지정 발행하여 기존의 지방정부 대출과 맞교환하는 등의 지방채 치환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정부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함. ▣ 지방채치환 프로그램은 지방정부의 채무부담 완화, 투자여력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은행업에는 수익성 악화 등의 영향을 줄 수 있음. - 저금리 ‧ 장기 지방채로 기존의 고금리 ‧ 단기 채무를 차환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채무부담이 완화되어 부도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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