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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유정 (경찰대학) 노성훈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제13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9 - 69 (31page)
DOI
10.36889/KCR.2022.12.3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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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계층과 형사사법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는 서구의 비판범죄학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이러한 논의는 법률의 형성 및 집행에 대한 갈등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범죄학계는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범죄학에 경도된 나머지 형사사법제도의 정당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결핍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제적 계층에 따라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양자 간의 관계 속에서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8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이고 표본은 총 6,300개이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경제적 계층, 형사사법 불공정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사회갈등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형사사법기관이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인식이 높았다. 사회갈등 인식은 경제적 계층이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형사사법기관의 법적 정당성 확보 및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사회갈등 인식 #경제적 계층 #갈등이론 #법적 정당성 #Perceived criminal injustice #Perceived social conflict #Economic class #Conflict theory #legitimac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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