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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엔크볼드뱃지벡 (경기대학교) 황의갑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9 - 1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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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몽골의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난 11년 동안 몽골의 경찰, 법원, 교정기관의 활동현황을 통계분석을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형사사법 통계자료를 세 기관으로부터 확보하였다. 이 기간 동안 상당한 정도의 법개정과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비판가들은 형사사법시스템의 능력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형사사법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20,973건의 범죄가 경찰에 신고되었고 이 중 평균13,036건 또는 63퍼센트의 사건이 해결되었다. 매년 평균 19,308명의 범죄 용의자들이 경찰조사를 받고 그 중 8,359명 또는 43.9퍼센트의 피고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는 상황이다. 유죄판결 받은 자들의 처벌결과를 보면, 0.2퍼센트가 사형선고, 73.5퍼센트가 교도소수감, 그리고 26.3퍼센트가 기타의 처벌을 받고 있다. 현재 몽골에는6,000명 정도의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몽골의 형사사법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몽골 #형사사법 #사법개혁 #형법 #사건해결 #처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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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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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yabazar, D. / 2004 / Criminological and criminal law issues on fraud google schola Altanzul, A. / 2005 / Concept of the punishment in criminal code of Mongolia, it’s purpose and type google schola Batayev, M. / 2005 / Legal status of Mongolian Police Workers google schola Batbayar, E. / 2005 / Circumstances Which Mitigate responsibility and aggravate Liability under Mongolian criminal code google schola Batkhuleg, S. / 2005 / Some issue of probation institution under the criminal code of Mongoli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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