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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선진 (동아대학교) 조은교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7권 제4호 (통권 제105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7 - 77 (21page)
DOI
10.21807/JNAS.2022.12.1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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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시진핑 3기 경제정책 목표와 향방을 연구하고자 중국이 직면한 대내외 경제적 제약요인과 20차 당대회에서 밝힌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새롭게 부각되거나 강조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배제현상이 심화되면서 안전(안보), 강국, 고품질(高质量), 신발전구도(新发展格局)가 새롭게 등장하거나 강조되었고, 대내적으로 소비 감소와 실업률 해소를 위해 내수 진작이 경기부양의 열쇠로 부각되었다. 이에 중국식 현대화의 지향점은 대외적 전략인 쌍순환(경제안보)과 공동부유(사회안정)로 압축되나 방점은 쌍순환에 있다. 이러한 지향점 하에 중국 당국의 본토 기업 정책은 국유기업이 민간부문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 모습이 될 것이며, 고품질 발전을 위해 표준에 근거한 품질관리 강화로 정부통제가 강화되는 틀 안에서 시장화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 정책은 중국 역내 공급망(RVC) 구축을 위한 교두보로 디지털 실크로드와 RCEP 체제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꾀할 것이며 외자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미래 산업 기술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차 당대회 #공급망 블록화 #내수진작 #쌍순환 #대내외 정책 방향 #The 20th Party Congress #Supply Chain Blocked #Boosting Domestic Demand #Dual Circulation #Internal and External Policy Directions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중국 경제 제약요인
Ⅲ. 중국 20차 당대회 경제정책 주요 내용
Ⅳ. 중국 20차 당대회 경제정책 목표와 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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